재산명시 절차에서 특별송달 후 아직 주소보정명령을 받지 못했는데, 법원에서 다음 단계는 언제 진행되나요?

특별송달 후 주소보정명령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그 사실만으로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되거나 다음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법령에는 특별송달 후 주소보정명령을 언제 발령해야 하는지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제6항은 재산명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채권자가 그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명시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따라서 아직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현재는 명령이 발령되지 않았거나 송달 결과가 사건에 반영되는 중일 수 있고,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각하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1. 사건 진행내역에서 특별송달의 결과가 ‘폐문부재’ 등으로 입력됐는지 확인합니다. 송달결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법원의 후속 조치도 아직 진행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2. 주소보정명령이 발령됐는지와 명령서의 송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명령을 받으셨다면 명령서에 적힌 이행기한을 따르셔야 합니다. 법률상 정해진 일률적인 보정기간은 제공된 정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3. 진행내역에 변화가 없거나 송달 결과가 반영됐는데도 명령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현재 송달 결과와 주소보정명령 발령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재산명시 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따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5항). 그러므로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사건기록에서 실제 송달결과와 법원의 명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각하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