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7.
탈세제보 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요청: 처리 결과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므로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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