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무관한 부업을 하는 경우에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회사와 직접 관련 없는 부업이라도 부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업 때문에 본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회사 질서·이익에 구체적인 문제가 생겼는지가 핵심입니다.

• 퇴근 후나 휴일에 하고, 근태나 업무성과에 지장이 없으며 회사의 영업비밀·고객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징계의 정당성이 약할 수 있습니다. 겸업을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만으로 모든 부업을 징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 반대로 부업으로 지각·결근이 반복되거나 근무시간에 부업을 하거나, 회사 자원·정보를 사용하거나, 회사의 신용을 실제로 훼손하는 등 업무상 지장이 확인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에 사전 승인이나 신고 규정이 있다면 그 절차를 위반한 점이 문제 될 수는 있지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나 중징계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업의 내용·기간·시간, 실제 업무 영향, 징계 수위 등을 함께 봅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의 겸업 조항을 확인하고, 회사가 징계를 통보했다면 부업이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근무기록이나 업무자료를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이면 해고 등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