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상의 병가 신청 시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개인 질병으로 7일 이상 병가를 신청한다고 해서 법에 따라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가는 법정 의무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해 운영하는 휴가이므로, 제출 의무는 회사의 병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회사 규정에 “7일 이상 병가에는 진단서 제출”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없을 때의 처리나 병가 승인 여부도 규정에 따릅니다.
• 규정에 기준이 없더라도 회사가 병가 승인에 필요한 증빙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7일이라는 기간만으로 법정 제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 외에 진료확인서나 의사 소견서 등을 인정하는지도 회사에 정해진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의료법 제17조는 진단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한 규정이지,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할 때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의 병가 신청 및 증빙 조항을 확인하시고, 기준이 없다면 회사에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와 제출 이유를 확인해 두세요. 고용보험의 실업인정이나 상병급여 청구에서 요구되는 증명서 기준은 직장 내 병가 신청과 다른 절차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