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물건을 훼손하거나 가져갔을 때 발생하는 손해액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직원이 회사 물건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하거나 가져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와 직원의 행위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해 실제 손해액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정한 금액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전에 정리할 사항

• 행위와 책임 근거: 물건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훼손하거나 가져갔는지 확인합니다. 직원의 고의·과실과 회사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손해액: 물건의 소유·구입 내역, 훼손 상태, 수리 견적·영수증, 분실 물품의 가치 등으로 실제 손해를 산정하고 증빙을 갖추세요. 단순히 회사가 정한 벌금이나 위약금을 더해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 증거 보존: 재고·자산대장, 구매자료, 사진·영상, 출입기록,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고 경위서, 수리·대체 비용 자료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방법

1. 확인된 사실과 손해액, 산정 근거를 정리해 직원에게 서면으로 배상을 요구합니다. 변제 방법을 합의한다면 손해액과 지급 일정 등을 문서로 남기세요.
2. 직원이 책임이나 금액을 다투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고의·과실, 손해와의 관련성, 실제 손해액 등을 따져 배상책임과 금액을 판단합니다. 피해가 물품의 훼손·분실을 넘어 영업상 손실까지 포함된다면 그 손실도 발생 사실과 금액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3. 형사상 절도·재물손괴가 의심되는 사안은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손해액과 배상 요구 자료는 따로 정리해 두세요.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직원 동의 없이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공제하거나 미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가 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어, 동의서만 받아 즉시 공제하는 방식에 의존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판단에서는 대법원 2001다25184 판결이 언급됩니다.

따라서 우선 물건의 소유·가치, 직원의 행위, 실제 손해와 산정 근거를 각각 입증할 자료를 모으고, 임금 지급과 손해배상은 분리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액이 크거나 고의적인 반출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민사·형사 책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