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입니다.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늘리는 경정이 있더라도,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액경정만으로 기존 세액에 대해 진행한 독촉·강제징수 절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액된 부분은 당초 세액과 구분하여 고지·납부 여부와 징수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은 기존 세액에 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규정이지, 증액된 세액까지 기존 독촉이나 압류 절차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