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제2차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일 때, 한 명이 납부하면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건강보험료 제2차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한 명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그 이행으로 소멸된 세액이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됩니다.

• 납세의무 소멸: 제2차 납세의무자 중 한 명이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납부액만큼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됩니다.
• 판단 기준: 이때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분배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