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에 제품 입고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판매 정산 및 부가세 환급을 받는 방식의 거래는 면세나 영세가 아닌 일반 과세 거래인가요?

입고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돌려준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과세 거래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거래가 위탁판매인지, 롯데면세점의 어떤 보세판매장에서 누구에게 판매되는지에 따라 과세·영세율·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위탁판매라면

상품을 롯데면세점에 맡겨 판매하고 판매된 뒤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라면, 입고 자체가 곧바로 판매(재화의 공급)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위탁자(상품을 맡긴 사업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며, 수탁자인 면세점이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할 때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고 시점에 면세점이 자기 명의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청구·발급했다면, 계약상 매입인지 위탁판매인지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공급받는 자 표시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발급·환급 약정만으로 세법상 거래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면세·영세율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는 정해진 유형의 보세판매장 거래에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영세율 특례를 둡니다. 예를 들어 보세판매장에서 규정상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영세율로 적용될 수 있고, 입국하는 사람에게 보세판매장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롯데면세점에 입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특례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장이 해당 규정의 보세판매장에 해당하는지, 판매 대상·판매 방식이 특례 요건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설명만으로는 이 거래를 일반 과세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입고 시 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판매를 전제로 한 것인지, 판매 후 정산하는 위탁판매인지, 판매가 어느 유형의 보세판매장에서 어떤 고객에게 이뤄지는지를 계약서·정산 약정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약정은 당사자 간 정산 방식일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영세율이나 면세 적용의 근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