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압류 해제 결정이 송달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은행에 압류 해제 결정이 송달됐는지는 법원 사건기록의 송달내역과 은행의 압류 담당 부서에 각각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법원에서 결정문을 보냈다는 사실과 은행이 실제로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상태인지는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법원 사건조회에서 송달내역을 확인합니다. 사건번호로 사건 진행내역이나 송달내역을 조회해 결정문이 은행에 발송됐는지, 도달한 것으로 기록됐는지 확인합니다. 사건조회에 표시되지 않거나 내용이 불명확하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민원실·재판부에 문의해 송달일과 송달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송달증명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2. 은행에 직접 확인합니다. 압류를 접수한 은행의 압류·법원문서 담당 부서에 결정이 도달했는지, 어느 계좌의 어느 금액에 대한 해제인지, 은행 내부 해제 처리가 끝났는지를 확인합니다. 은행이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송달 여부와 송달 주소를 확인하고, 결정문을 은행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지는 해당 은행의 절차를 확인하세요. 직접 제출만으로 법원 송달을 대신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결정의 범위와 효력을 함께 살핍니다. 결정문에 해제 대상 계좌와 금액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압류가 일부만 풀린 경우에는 그 범위를 넘는 돈까지 인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정이 확정됐는지도 확인하되, 확정 여부와 은행에 결정이 도달했는지는 별개의 확인사항입니다.

은행에 문의할 때는 사건번호, 결정문 사본, 본인 확인자료를 준비하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계좌가 여러 개이거나 다른 압류가 함께 걸려 있다면 이 결정으로 해제되는 압류가 무엇인지도 은행에 확인하세요. 다른 압류가 남아 있으면 해당 결정이 도달했더라도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