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임야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시가란 증여일 현재 해당 임야에 대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말합니다. 실제 매매가액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금액을 쓰기보다는, 먼저 증여일 무렵의 시가로 볼 거래·감정 사례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임야의 증여일 현재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증여일 전후의 거래·감정 등이 시가로 인정되는지는 거래 시점과 거래의 정상성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토지는 통상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평가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담보 등이 설정된 임야: 저당권·질권 등이 있거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적인 시가 평가액과 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6조).

실무적으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사례를 확인하고, 그런 시가 자료가 없다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액을 검토합니다. 임야의 실제 이용 상태, 위치·면적, 용도지역 및 거래 조건이 사례와 다르면 그 거래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평가 근거와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임야의 평가 방법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인 평가액은 증여일과 해당 토지의 자료를 확인해야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