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무엇인가요?

원청은 보통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직접 도급받은 업체, 즉 공사에서 하청업체보다 위 단계에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법률에서는 상황에 따라 원청을 수급인, 하청업체를 하수급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A건설에 공사를 맡기고, A건설이 일부 공사를 B업체에 맡겼다면 A건설은 원청(수급인), B업체는 하청업체(하수급인)입니다. 건설공사 도급은 한쪽이 일을 완성하고 다른 쪽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다만 ‘원청’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이나 하도급 관리, 근로자에 대한 책임 등은 적용되는 법령과 실제 계약·업무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원청과 하청이 공정하게 계약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하청업체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도 금지합니다. 계약 조건이 한쪽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