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감시단속적 야간격일제로 근무하며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 1주 평균 38시간 근무 및 4년차 출석률 100%일 때 근로기준법상 유급연차 적용 여부와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며, 4년차라면 출근율 100% 기준으로 통상 16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별도 휴가 제도이므로, 이 승인만으로 연차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주 평균 38시간 근무 여부나 야간 격일제 근무 형태도 연차 일수를 줄이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연차 일수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해당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기본 15일입니다.
• 계속근로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총 연차는 최대 25일입니다.
• 따라서 입사 후 3년을 채워 4년차에 들어선 근로자는 기본 15일에 가산 1일을 더해 16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년차 근무기간의 출근율이 100%라는 점은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는 데 충분합니다.

다만 ‘4년차’가 정확히 언제 시작됐는지에 따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발생 시점은 달라집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보통 3년을 마친 다음 날에 16일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게 부여할 수는 없으며,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결론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연차 적용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실제로 3년을 넘었다는 전제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형태를 불문한 근로자를 포함해 산정하며, 연차 규정 적용 여부에는 사업장이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을 사용했는지도 관련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말씀하신 주 평균 3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이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