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발생한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만으로 탈세 신고가 가능한지, 부과제척기간 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만으로는 탈세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기 어렵지만, 취득 사실과 명의자를 확인하는 단서로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2년 취득 건이라면, 지금 새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보아야 하며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등본: 소유권 등기 명의자와 소유권 이전 시기 등
• 건축물대장: 건물의 표시·용도 등 공부상 정보

이 서류만으로는 누가 실제 매매대금을 냈는지, 취득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집을 실제로 누가 사용·관리했는지, 소득이나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같은 세대원이 자기 명의로 집을 샀다는 사실이나 가압류 직후 취득했다는 시점만으로 명의신탁·증여 또는 세금 누락이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확보한 서류를 근거로 확인되는 사실과 의심되는 점을 구분해 제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일과 등기명의자는 서류상 확인 사실로, 실제 자금 부담자나 탈세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의혹으로 적는 방식입니다. 자금 흐름이나 실제 사용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자료만으로 그 사실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은 세목과 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는 일반적으로 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7년,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원칙적으로 10년이고, 법에서 정한 무신고·부정행위·거짓 또는 누락 신고 등의 경우 15년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도 일반적으로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이며, 일부 상속·증여 취득 등의 무신고는 10년입니다. 각 기간은 보통 취득일 자체가 아니라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 등 세금별 기산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2002년 건은 일반적인 기간만 보면 현재 부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결론은 문제 되는 세금의 종류, 당시 신고 여부, 구체적인 부정행위, 과세관청의 불복·판결 관련 특례 또는 상속·증여세의 제한적 특례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증여세의 ‘재산을 안 날부터 1년’ 특례는 아무 의심 신고에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재산 유형과 부정행위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사망 여부 및 재산가액 제한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만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