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으셨다면 우선 판결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근로자가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퇴직금 청구에는 대비하셔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민사상 청구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법원은 프리랜서 계약서의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 지시·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보수 지급 방식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은 어떠했는지 등을 살펴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판결의 무죄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근로자였는지와 퇴직금이 실제 지급됐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등 기간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퇴직일·계약·지급 자료를 함께 살펴 민사상 대응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