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 목적과 회보서의 종류에 따라 나타날 수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는 법률이 허용한 목적과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므로 벌금형 등 유죄판결에 따른 범죄경력과 구별되지만, 사건을 수사하고 처분한 이력은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기록이 모든 범죄경력조회서에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수사경력까지 조회할 수 있는 목적이라면 표시될 가능성이 있지만, 범죄경력만 확인하는 회보서에는 통상 기소유예가 범죄경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 회사나 개인이 단순히 채용·확인 목적으로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 기록을 확인하려면 발급 목적에 맞는 회보서인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존기간은 죄명과 해당 범죄의 법정형, 처분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처분일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처분통지서의 처분일과 죄명을 확인해 해당 기록의 보존·삭제 기준을 따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