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출장에 든 비용을 보전하는 여비라면 통상임금이 되기 어렵지만, ‘출장여비’라는 형식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상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인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실제 출장 횟수·거리·지출액에 따라 지급하고, 영수증 등으로 지출을 확인해 회사가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라면 보통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반환으로 보아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다면 명칭이 출장여비여도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지급 규정, 출장명령·출장보고서, 교통·숙박 영수증, 실제 지출액과 지급액의 대응 관계, 출장하지 않은 달의 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비용에 맞춘 정산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정액 급여에 가까울수록 포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통상임금 여부와 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