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세무조사에서 개인이 조사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며, 개인 또한 이 시스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는 법인 및 개인의 방대한 재무제표와 신고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탈세 혐의자를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특히 소득 불일치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감지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개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세무조사:

  1. 신고 성실도 분석: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과세자료, 세무정보,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순환조사 선정: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됩니다. 특히 연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수입금액 500억 원(전문인적용역사업자 20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장기 미조사 선정: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 비정기 세무조사:

  1.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거래 내용 불일치 혐의: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구체적인 탈세 제보: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탈루 또는 오류 혐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국세청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탈루 위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정상적인 신고 유형과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우선 선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 매출 누락은 세금 탈루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