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위장전입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신고 당시 실제로 거주했는지와 거짓으로 신고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확인된 사실만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신고 경위에 따라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는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청약·학교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당시의 거주 실태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출석 전에는 다음을 정리해 두세요.

• 신고한 주소에서 실제 생활했는지: 이사 시점과 기간, 잠을 잔 곳, 가족과 함께 생활한 곳 등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이사 관련 기록, 공과금·통신 사용 내역, 우편물 수령 자료, 해당 주소에서의 생활 흔적 등을 확보합니다. 자료가 신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지 확인하세요.
• 신고 목적과 경위를 구분합니다: 청약이나 학교 등 특정 목적이 있었는지와 실제 거주 여부는 별개의 사실이므로, 각각 정확히 설명합니다.
•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 답하지 말고,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조서가 본인의 진술과 다르거나 빠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지 마세요: 기존 문자·계약·거래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기관·담당자·일시와 조사 대상 혐의를 확인하고, 실제 거주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세요. 거짓 신고가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 등 다른 목적을 위한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그에 관한 질문에도 사실대로 답하되 모르는 법적 평가를 스스로 단정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출석·진술 대응은 신고 당시 자료와 조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