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약 약식사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고약’ 사건은 보통 형사사건의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을 뜻하며, 사건번호에 ‘고약’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과료·몰수 등으로 처리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을 법원이 주로 서류로 심리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고약’은 사건의 분류를 가리키는 표시로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 결과와 대응기한은 법원이 보낸 약식명령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검찰에서 약식기소됐다는 연락만 받은 단계라면 아직 법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연락을 받은 날이 아니라 법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혐의나 증거를 다투거나 벌금액의 적정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벌금이 줄거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경우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더라도, 같은 종류인 벌금형의 액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은 유의해야 합니다.
•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청구권 회복을 검토할 수 있으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먼저 등본에서 죄명, 공소사실, 벌금액, 고지일을 확인하고, 정식재판을 원한다면 7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제출방법과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는 과태료를 다투는 비송사건의 약식재판과는 다른 형사 약식명령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