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는 명시적인 사유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거나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주된 납세의무가 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 제2차 납세의무 요건 미충족: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당시의 요건(예: 과점주주 요건, 출자지분율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위법성: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 자체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거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