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기능장해와 척추 신경근 장해가 함께 있으면 각 장해를 따로 등급화한 뒤 단순히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가 생긴 운동단위와 원인 관계를 따져 조정해 최종 등급을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척주 판정 기준에 따른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최종 등급은 영상검사상 수술·고정 부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경근 손상에 따른 증상, 근위축·운동능력, 임상 증상과 검사 결과의 일치 여부, 각 장해가 같은 운동단위에서 발생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장해를 기능장해와 신경근 장해로 중복 평가하는지 여부도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조정은 원칙적으로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남은 경우에 합니다. 다만 척주 세부기준에 따라 같은 척추 운동단위의 장해를 평가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개별 장해의 위치와 의학적 소견을 대입해야 합니다.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2008년 7월 1일 이후 치유되어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된 판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