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이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됐다는 점은 사업 관련 거래·신고 자료와 건물의 실제 사용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해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하나만으로 단정되기보다는, 철거 전 건물에서 어떤 과세사업을 했는지와 그 사업에 건물이 쓰였는지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철거비 공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건물이 과세사업에 사용됐다는 점과, 철거 후 신축건물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연결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이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신고·수입 자료가, 직접 영업했다면 사업장 등록·매출 자료와 실제 영업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자료의 날짜와 주소가 철거 대상 건물 및 철거 시점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정해진 단일 증빙서류만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상 용도만으로 실제 과세사업 사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실제 사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업 관련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했다면 관련 부분을 구분하거나 안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