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시 체납 이자 비용이 취득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 취득 시 발생한 체납 이자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구성됩니다.
• 간접비용에는 건설자금 이자,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취득 시점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한정됩니다.
• 토지 취득 후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해당 토지 자체의 취득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건축물 취득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와 건축물이 별개의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한 체납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