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은 어떤 법령에 규정되어 있나요?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법인의 회장, 사장, 대표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 청산인, 업무집행사원, 감사 등)은 제외됩니다.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위 최대주주 등과 관련된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도 제외됩니다.
•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