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피고의 거소지,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일반 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법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로 정하고,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다만, 피고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고 청구가 재산권에 관한 소송이라면, 청구 목적물이나 담보 목적물 또는 압류할 수 있는 피고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조). 재산이 있는 곳을 근거로 하려면 그 재산이 실제 피고의 재산이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인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관할을 검토하세요.
관할이 없는 법원에 제기하면 사건이 관할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를 몰라 소장 송달이 어렵다면, 주소 보정이나 송달 방법에 관한 별도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주소를 확인하려고 한 내용과 결과를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송달 절차와 신청 요건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