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30시간이라는 계약 조건만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청소 시간·장소·방법을 귀하가 정하고 업무를 계속 지휘·감독한다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써도 근로자(직원)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별 탈이 없도록 하는 핵심은 문구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와 실제 업무 방식을 모두 독립적인 용역 제공에 맞추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 명칭 하나로 정하지 않고 업무 지시·감독,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 대체인력 사용 가능성, 도구 제공과 보수의 성격, 계속성·전속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한 쪽에 가까운 실제 운영과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주 30시간을 정해 매주 일정한 시간에 출근시키고, 귀하가 청소 방법과 순서를 지시하며, 결근을 승인하고, 도구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의 대체 투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성 위험이 상당합니다. 이런 운영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처리하기보다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연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발생 사유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을 사용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주휴수당·연차 없음’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법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서명 전 업무 지시 방식, 출퇴근·근태 관리, 대체 가능 여부, 도구·비용 부담, 보수 산정 방식을 실제 운영 계획과 대조해 보세요. 어느 한 조항만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고,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다르면 실제 운영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