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는 법에 구체적인 사례가 열거되어 있지 않아, 어떤 사정이든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요청의 법적 근거와 제출 대상·범위, 제출이 어려웠던 사정 및 그 증빙을 함께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1에 따른 요청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플랫폼 이용 및 보험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청받은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출이 번거롭거나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나 예시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플랫폼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은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재는 일반 사업주의 모든 자료 제출 요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법 제91조의21 요청에 관한 것입니다. 요청서의 조항이 다르면 적용되는 의무와 제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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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사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