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후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나요?

국세청이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음에도 개인에게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준 이상의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FIU는 이 정보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 정보를 세무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지만, 모든 보고된 거래에 대해 개인에게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금융거래 보고: 금융기관은 법률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FIU에 보고하며, 이는 일상적인 절차입니다. 모든 보고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정보 분석 및 활용: FIU는 보고된 정보를 분석하고, 국세청은 이 정보를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합니다. 즉, 단순히 정보가 조회되었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일괄조회: 국세청은 납세자의 동의 없이 모든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일괄조회' 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괄조회는 특정 목적(예: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확인)을 위해 이루어지며, 모든 조회 건에 대해 개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연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