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수도계약 후 체결한 물류운영 및 용역대행계약서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가요?

영업권을 양수한 뒤 별도의 물류운영·용역대행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하도급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일부인 물류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긴 거래라면,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은 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따른 용역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사업자에게 맡기는 거래를 말합니다. 물류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화물운송·물류시설 운영·물류서비스 활동을 맡기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누가 사업을 운영하고, 어떤 업무를 누구에게 맡겼으며, 그 업무가 위탁자의 사업에 속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거래에서는 다음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 영업권·자산 양수도계약: 영업 또는 자산을 이전한 거래 자체와, 그 후 체결된 운영대행계약은 별개의 계약일 수 있습니다. 양수도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뒤의 용역계약이 하도급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업무를 맡기는 구조인지: 양수인이 물류사업을 운영하면서 물류업무 일부를 대행업체에 맡긴 것이라면 용역위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행업체가 독립적으로 자기 사업을 수행하고 양수인이 단순히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요건과 거래 범위: 위탁자와 수탁자가 법에서 정한 사업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실제 업무가 물류운영·물류서비스에 해당하는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명칭만으로는 이 요건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알려주신 사실만으로는 하도급법 적용을 확정할 수 없지만, 물류사업의 일부를 대행업체에 맡긴 구조라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함께 영업양수도 범위, 업무분장표, 실제 업무지시·인력관리 방식, 대금 산정 방식, 세금계산서 및 업무보고 자료를 대조해 실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행업체가 양수인의 지휘·관리 아래 인력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정해진 물류서비스 결과를 독립적으로 책임지는지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