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00만원씩 입금할 경우 금융거래법에 저촉되나요?

하루 현금 500만 원을 입금하는 것만으로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거나 자동으로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금 방식과 거래 경위에 따라 금융회사가 추가 확인을 하거나 의심거래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은 1천만 원 이상입니다. 같은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 지급하거나 받은 현금은 합산하므로,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해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루 500만 원씩 며칠에 걸쳐 입금하는 경우에는 고액현금거래 기준상 각 날짜별로 산정하므로,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날의 금액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별도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1천만 원 미만이라도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이 보고를 피하려고 금액을 나누는 것으로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반복 입금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목적·자금 출처·평소 거래 형태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합당한 의심이 있는 거래는 고액현금거래 기준과 별도로 의심거래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액 아래로 나누어 입금하면 보고를 피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현금 입금에 관한 것입니다. 계좌이체 등은 현금거래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자금이라면 입금 자체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회사가 자금 출처나 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 이유와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시고, 보고를 피하려고 일부러 금액을 나누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고의무는 금융회사에 부과되며, 법에 정한 미보고·허위보고 제재도 금융회사 등의 의무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