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위한 경계복원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2025. 7. 18.
건축허가를 위해 지출된 경계복원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근거:
-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이는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는다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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