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100%가 아니라면, 그 사실만으로 회사가 전체 취득가액을 감가상각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선 답변은 ‘직원 부담금이 회사에 대한 상환·정산금이고 비품 전체가 회사 소유’인 경우를 전제로 한 설명이었습니다.
감가상각 기준은 누가 현금을 먼저 냈는지만이 아니라, 회사가 얼마를 지출해 자산을 취득했는지와 직원 부담금이 어떤 거래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3조는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자산 취득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회사에 귀속되는 자산과 취득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판단한 뒤 적용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계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 부담분까지 회사의 감가상각 대상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서·구매증빙·자산대장·직원 납부내역을 맞춰 보고, 직원 부담액이 회사에 대한 상환금인지 자산 일부를 취득하는 대가인지 구분하세요. 실제 일부 양도라면 입금액을 곧바로 자산가액에서 빼기보다, 양도한 부분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직원이 낸 금액이 단순 부담금인지 소유권 취득대금인지 불분명하다면, 전체 금액 감가상각 처리를 확정하기 전에 계약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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