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결정 뒤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실태조사일 당시 이미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에 한해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체납액의 소멸 결정이 취소되고 강제징수가 진행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5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멸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실태조사 당시 실제로 징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해당하는 체납액까지 확정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태조사일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이 조항의 취소 사유인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99조의15 제5항은 조사일 당시 재산이 있었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일 이후 취득한 재산만 발견된 경우에 소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는 이 조항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의 취득 시점, 실태조사 당시의 소유·가치, 실제로 징수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취소와 강제징수를 진행한다면, 해당 재산이 언제 취득됐는지와 조사 당시 징수 가능한 재산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