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식매매업을 업종 추가하는 경우 매출액은 거래액인가요, 아니면 차익인가요?

주식매매업을 추가한 법인의 매출액을 거래대금으로 볼지 매매차익으로 볼지는 업종을 추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매출액’이 어떤 세무 기준에 쓰이는지와 회계상 거래의 표시 방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고, 익금에는 자산을 양도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식 처분대금은 법인세 소득 계산에서 검토할 항목이지만, 이것만으로 업종 매출액을 거래대금 전액으로 산정한다거나 차익만으로 산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입니다. 주식매매업의 경우에도 거래가 재고자산인 주식의 매매인지, 투자자산 처분인지 등 회계상 성격과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대금 전액을 매출로 표시하는지, 처분대금에서 취득원가를 뺀 금액을 매출·손익으로 표시하는지가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 추가 전후의 거래를 주식의 취득·보유 목적, 회계상 계정분류, 재무제표 표시 방식에 맞춰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등 특정 ‘매출액’ 기준을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 요구하는 매출액 정의를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주식매매업의 매출액이 거래액 또는 차익 중 어느 쪽이라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