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할 때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비영리단체가 직원(근로자)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개인별로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상여·수당 등과 유사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단체가 비영리라는 이유만으로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급의 명칭보다 실제 지급 목적과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직원별 금액을 정해 지급하거나, 부서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귀속시키는 경우: 각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부서 단위로 지급했더라도 직원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면 과세 대상입니다.
• 개인이 자유롭게 쓰는 포상금·격려금: 급여와 유사한 금품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단체 운영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증빙에 따라 보전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성과급처럼 개인에게 귀속되는 금품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지급 목적, 산정 기준, 수령자별 배분 내역과 사용 증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에게 현금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통상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천징수는 지급 시 적용하고, 연말정산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공제 내역을 반영해 최종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와 지방소득세는 구분해 처리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액은 각 직원의 급여·공제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