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할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계약 신고가 접수되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효과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없이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하더라도,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고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 효력이 인정됩니다.

신고할 때 계약서가 누락되었거나 신고가 아직 접수 완료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접수 후에는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계약서 제출 여부와 신고 접수 완료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세요.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신고관청이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확정일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다른 권리나 보호 요건까지 충족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확정일자 효력과 전입신고의 효과는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