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료를 1년에 최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상가 임차료(차임)는 법에 따른 증액청구라면 현재 차임의 5%를 넘겨 올릴 수 없고, 증액이 있었거나 계약을 체결한 뒤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는 자동으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조세·공과금 등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의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률의 상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5%**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법정 증액청구의 상한은 월 5만 원이며, 실제 인상액은 사정에 따라 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증액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 1년 제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차임 등을 증액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인상 사유와 금액: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기존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임대인이 5%를 청구한다고 해서 그 전부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감액 후 예외: 제1급감염병으로 차임이 감액된 경우, 감액 전 차임에 이를 때까지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5%를 넘는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초과분까지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계약 체결·갱신 시점과 인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상 통지와 계약서, 이전에 차임을 올린 날짜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