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과거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할 경우, 퇴사자 본인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퇴사자가 과거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았다고 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에는 퇴사자 본인의 추가신고·납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화해 등으로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한꺼번에 받아 소득금액이 바뀌고 추가 세액이 생긴 경우, 이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람은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면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4항). 추가로 낼 세금이 있으면 이 추가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제7항).

다만 이 특례는 이미 확정신고를 한 사람에 관한 규정입니다. 퇴사자가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의무가 있었는지,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판결수당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퇴사자 본인의 추가 세액 신고·납부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사자가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대조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세액이 없거나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 특례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조항만으로 추가신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지급명세서 정정 및 원천징수 신고와 퇴사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