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교원이 만 65세가 되는 학기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임용 기간이 1년 단위일 때 만 65세 도래 전 1년 단위로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용규정이 “만 65세가 되는 학기까지만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알면서 1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계약기간과 실제 근무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료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해당 비전임교원이 어떤 법적 지위와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능대학의 산학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 등이라면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다만 이 규정만으로 만 65세 정년이나 1년 임용계약의 효력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에 적으신 ‘해당 학기까지만 근무’ 규정이 법령인지, 학교 정관·인사규정·임용지침인지와 그 적용 대상자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1년 임용이 가능한지는 문구의 우선순위와 의미에 달려 있습니다. 규정이 만 65세 도래 학기를 근무 종료일로 정한 것이라면, 그 종료일이 1년 계약기간보다 먼저 오게 됩니다. 이때 계약서에 단순히 “임용기간 1년”이라고만 적으면, 교원은 1년간 근무할 수 있다고 이해할 여지가 있고 학교 규정과 계약서 사이에 해석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만 65세 도래 학기 말에 근무를 종료한다”는 식으로 종료 조건을 분명히 두면, 규정과 계약기간의 관계를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구의 효력은 해당 규정의 내용과 계약 체결·운영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학교가 1년 계약을 제안하면서 근무기간은 반년뿐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거나, 계약서가 1년 근무를 보장하는 것처럼 작성되면 분쟁 위험이 커집니다. 계약 전에 임용기간의 만료일, 만 65세 도래 학기 말의 정확한 날짜, 그 날짜에 계약이 종료되는지 여부를 규정과 계약서에 일치시켜 두고, 당사자에게 종료 기준을 서면으로 안내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갱신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임용기간만으로 재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갱신 요건·절차를 둔 규정이나 반복된 재임용 관행 등으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규정이 실제 종료를 정하고 있는지와 계약서가 이를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핵심이므로, 현재 규정 원문과 임용계약서 문구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