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내복지기금 출연 시 매년 순이익의 5%를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하나요?

매년 순이익의 5%를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연 여부와 금액은 매년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며, 5%는 출연액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순이익 110억 원의 경우 5% 기준액은 5억 5,000만 원이지만, 이를 매년 반드시 전액 출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에 출연하지 않거나, 협의회가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시기를 정해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출연 방법과 시기는 정관에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