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경품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경우 기타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이 과세 대상 경품의 세금을 전액 대납하면, 경품 가액에 대납 세액을 더한 금액을 당첨자의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일반 경품에 필요경비가 없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경품 가액을 0.78로 나누어 역산합니다.

계산 방법

경품의 가액을 V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납을 포함한 기타소득금액: V ÷ 0.78
• 법인이 대납할 세금: (V ÷ 0.78) × 22%

예를 들어 경품 가액이 100만 원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은 약 1,282,051원이고 대납 세액은 약 282,051원입니다.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계산입니다. 경품 가액에 22%만 곱하면 대납한 세금 자체가 당첨자의 소득에 포함되는 점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지급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지급액에서 해당 지급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 또는 법정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므로, 실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이나 경품 종류가 일반 경품과 다른 경우에는 0.78 역산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세금 대납분까지 포함한 금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반영해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 여부와 적용 세율은 소득의 종류 및 필요경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계산은 일반적인 과세 경품에 필요경비가 없고 22%가 적용되는 경우의 계산법입니다.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등 신고 자료에도 대납분을 포함한 소득금액을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