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는 토지 재평가차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일부만 전입했다면 먼저 전입액 중 토지 재평가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뒤, 주주별 지분에 따라 배분합니다.

토지 재평가차액 해당액 = 자본에 전입한 재평가적립금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재평가차액 ÷ 전체 재평가차액)

예를 들어 재평가적립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 전체 재평가차액에서 토지 재평가차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입액에 곱해 의제배당 대상액을 구합니다. 주주 개인의 의제배당액은 그 대상액 중 해당 주주의 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입니다.

토지 외 재평가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유만으로 의제배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평가적립금 전액을 전입한 경우에도 같은 비율 산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평가적립금의 재원과 실제 자본전입액을 확인해야 하며, 재평가차액의 구분이나 적용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나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