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4천만원이었던 주택에 대해,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2025년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16년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4천만 원이었다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25년 귀속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16년 취득 주택에는 당시의 기준시가 한도인 4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므로, 4억 4천만 원은 이를 초과합니다.

판단 기준은 2025년 연말정산 때의 주택 가격이나 2024년 이후 취득 주택에 적용되는 6억 원 기준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당시 적용되는 기준시가 요건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도 이 주택의 이자를 상환했더라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을 넘었다면 그 이유만으로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결론은 말씀하신 4억 4천만 원이 2016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라는 전제에 따른 것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실제로는 4억 원 이하이고 4억 4천만 원이 취득 후 다른 시점의 금액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최초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에 해당한다면 취득·차입 시점의 자료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