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을 때, 시청에서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서 수리서를 구성 선출자료로 대신할 수 있나요?

시청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수리서는 보조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회장 등 선출자료를 대신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리서는 신고가 접수·수리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이지, 선출 절차와 결과를 직접 증명하는 서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때 구성 현황과 임원·동별 대표자의 선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할 때도 수리서에 선출자·선출일·선출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선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선거 결과 자료, 선임 의결서 등 원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수리서에 회장 성명과 구성 내용이 표시되어 있으면 대표자 변경·구성 사실을 보강하는 자료로 제출합니다.
• 수리서에 선출 과정이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선출 회의록·선거 결과 등 별도 증빙을 함께 제출합니다.
• 수리서와 선출자료의 대표자 이름, 선출일, 임기, 구성 내용이 서로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선출의 실체적 효력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0148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의 수리가 구성 변경의 실체적 효력이나 관계자의 법적 지위를 직접 정하는 처분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리서는 유용한 보조증거이지만, 선출 자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