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흡연 구역 설치 의무가 있나요?

사업장에 흡연구역(흡연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대상 시설이라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그 안에 흡연실을 설치할지는 원칙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은 대상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금연구역 지정 의무와 흡연실 설치 의무는 다릅니다. 흡연실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허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장이 해당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종류와 시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면 금연구역 지정·표지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 흡연을 허용하기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흡연실을 설치하기로 했다면 설치 방법도 지켜야 합니다.

• 실외 흡연실: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자연 환기가 어려우면 별도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붕이나 바람막이는 의무가 아니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 건물 안 흡연실: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이어야 하고, 연기를 실외로 배출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 등 공동 이용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업장이 법정 금연구역 지정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금연구역 표지를 갖추되 흡연실은 필요에 따라 설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