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비용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비용에 포함되는가?
2025. 7. 18.
방역비용은 특정 조건 하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즉, 면세 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반면,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방역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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