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지연 시 매입세액 불공제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18.
사업자등록을 지연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외에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가산세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일반과세자는 1%, 간이과세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게 되면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탈루 간주 가능성 및 세무조사 대상
: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는 경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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