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퇴직금 감소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감소 예방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5항은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둔 사용자가 다음 사유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감소를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 일정 연령·근속 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면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근로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이상 또는 한 주 5시간 이상 줄이고, 줄어든 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임금 감소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는 사안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이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바꾸거나,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특정 조치 하나만을 의무화하기보다,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자가 법인 업무와 관련해 한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라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 사유가 없거나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이 조항만으로 예방 조치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책임은 임금 조정·근로시간 단축의 내용과 퇴직급여 산정 방식, 사전 안내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