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회원제) 콘도 회원권의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회원제 콘도 회원권만 보유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공유지분은 갖고 있지 않다면, 회원권자에게 그 콘도에 대한 재산세가 직접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는 회원권이 아니라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구분은 회원권의 이름보다 실제 권리 내용과 등기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 시설을 이용할 권리만 있는 회원권: 회원권자는 콘도 건물·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통상 해당 부동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업자 등이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공유지분을 취득한 회원권: 콘도 객실이나 부속 토지의 지분을 실제로 소유한다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 등기상 회원권이라도 실제로 객실을 단독·배타적으로 소유·이용하는 구조: 단순 이용권과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등기부와 계약 내용, 실제 운영·이용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회원권 계약서에 ‘공유’ 또는 지분 취득이 적혀 있는지만 보지 말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본인 명의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원권만 보유한 경우와 부동산 지분까지 가진 경우는 재산세 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