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받은 계좌이체 대금에 대해 소비자가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소비자는 계좌이체 내역과 거래 관련 자료를 모아 실제로 돈을 지급하고 거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현금영수증을 대신하거나, 그 자체로 세금상 공제·환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 자료로는 다음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 은행 앱·인터넷뱅킹의 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 이체 날짜, 금액, 받는 사람 계좌가 확인되도록 보관합니다.
• 거래 내용 자료: 계약서, 주문내역,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무엇을 구매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신청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문자·메신저·이메일 등에서 거래 내용, 금액, 대금 지급이나 제공 완료가 확인되는 부분을 보관합니다.
• 재화·용역을 받은 자료: 배송내역이나 서비스 제공 확인처럼 실제로 물건을 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가능하다면 판매자에게 거래일·거래 내용·금액·대금 수령 사실이 적힌 영수증이나 거래확인서를 요청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자료에는 거래 상대방과 거래 내용, 금액, 날짜가 서로 맞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세금증빙으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거래에 대해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었는지, 나중에 소급 발급할 수 있는지까지 이체확인증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는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증명서류를 받고 보관하는 의무를 정한 규정이므로, 소비자에게 별도의 현금영수증 대체 발급 절차를 정한 근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